주식 투자금 3억이상 주식수익 양도세 33%
부과기준 10억 에서 3억으로
해외주식이 투자 방법 알아보기
내년 4월 시행을 앞둔 주식수익 양도세가 이슈가 되고있습니다.
말도 안되는 이 법안을 알아 보겠습니다.
주식 한종목당 3억원이상 보유중인 사람이 주식을 팔때
예외 없이 양도소득세 명분으로 33프로의 세금으로 내야 하는 법안입니다.
문제는 그 기준이 개인이 아니라
직계 가족(배우자, 조부모, 자녀, 손자 등) 연좌제 세금징수법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
다시말해서
본인이 삼성전자 1억만 가지고 있고
나머지가족들이 삼성전자주식 2억원이상 즉 직계가족토탈 삼성전자주식 3억초과 한다면
가족중 누가팔던간에 33% 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법입니다.
한마디로 부동산도 주식도 하지말라는 것 입니다.
자유민주주의에서 정상적이면 합버적인 투자를 제안 하고 나라가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.
내가 투자한 주식이 10% 상승하여 매도 했을때
가족중 누군가가 동일 주식을 보유 하고 그금액이 3억을 넘어가면
세금 제하고 수익율은 -23%가 되는 꼴입니다.
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 법 인것 같습니다.
자유자본주의 자유경쟁시대에서
세금이라는 그믈로 경쟁과 투자를 제안하는 꼴 입니다.
여.야 모두 반발하고 있다 하니 이 법안이 실행 될지 지켜 봐야 갰습니다.
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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